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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지능형전력망 구축, 확산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2. 개요
  시행일자 : 2011. 11. 25(금) ~ 
  등록증 발급처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우편등기접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20-18 (방이동 188-8번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처리기간 : 15일 이내 
  수 수 료 : 없음
  문의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김광래 (02-6257-3613/jelly87@ksga.org)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기업 현황 보기 
 
3. 필요서류
  신청서
    지능형전력망사업 등록신청서 (아래 첨부 파일 다운로드에서 “(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신청
      서식” 파일을 다운 받아 [별지 제1호] 양식에 맞추어 기입) 
  첨부서류
    자본금 증명서류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의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지능형전력망 기술자 보유 현황 (아래 첨부 파일 다운로드에서 “(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신청
     서식” 파일을 다운 받아 [별지 제4호] 양식에 맞추어 기입)
     - 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각 1부
    정보 보호조치 계획서 (아래 첨부 파일 다운로드에서 “(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신청 서식” 
      파일을 다운 받아 [별지 제7호] 목차 순서에 맞추어 기입)
    전기차용 충전기 구비 입증서류 (전기차 충전 서비스제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 구입 계약서
     - 구입 전자세금계산서
     - 전기차용 충전기 스펙이 기재된 카달로그
     - 안전인증확인증
     - 실물 사진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위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4. 등록기준
분야별 등록기준 업무범위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
1. 대상 : 송전, 배전, 구역전기
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2. 자본금 : 20억원 이상
3. 기술인력 : 기사 3명이상
(전기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 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수요반응
서비스
제공사업
1. 기술인력 : 기사 2명이상
(전기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사업
전기차충전
서비스
제공사업
1. 기술인력 : 기사 1명 또는  전기안전 관리자 1명 이상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 구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 하여 공급하는 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
1. 기술인력 : 기사 1명 이상 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ㆍ판매하는 등 지능형 전력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공통 *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 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 * 기술인력 분야
      
     
5. 처리절차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3항제1호
100 200 300
      
      
7.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표 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 
- (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신청 서식
- (서식)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9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